호르무즈 파병은 반대다 — 이재명이 신뢰를 되찾을 기회

미국과의 관계가 복잡해도 호르무즈 파병에는 반대한다. 군사적 불참과 비군사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결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반전 계기가 될 수 있다. 9월 4일 청와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전투·비전투·수색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파병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을 보낼 가능성은 열어뒀다. 9월 7일 동아일보 보도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조속한 파병 결정을 촉구했다. 요구는 미국이 하지만, 결정과 설명의 책임은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 동맹의 요구라는 이유로 그 책임까지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번 호르무즈 파병에 무조건 반대한다.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외교의 어려움을 우리 장병이 감당할 전쟁의 위험으로 바꿔서는 ..

정부는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안을 29일 만에 완화했다. 보호할 예외를 고치기보다 원칙을 흐리면서 청년층과 핵심 지지층의 신뢰 회복 기회를 놓쳤다.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일부를 29일 만에 되돌렸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은 현행 12억 원 유지로,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안도 현행 유지로 바뀌었다. 실거주 1주택자 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는 안은 남았지만, ‘실거주 중심 과세’의 강도가 약해진 것은 분명하다. 아직 국회 심사를 남긴 정부안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현실에 있다. 직장·취학·질병·돌봄 때문에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일률적으로 겨냥하면 억울한 ..

김어준 개인을 겨냥했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민주당TV는 외부 우호 미디어에 쏠린 첫 메시지와 해석 권한을 당 지도부가 회수하는 장치다. 2026년 9월 1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스튜디오에서 ‘민티07’ 첫 방송이 켜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의 기조를 매일 책임 있게 공식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고 했고, 첫 주제로 자신이 추진한 ‘메가텐’을 설명했다. 생방송은 37분 만에 끝났다. 공식 명분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8월 28일 기존 ‘델리민주’를 단순 회의 중계 채널에서 당이 생산하는 뉴스의 기본 플랫폼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파일럿 방송을 거쳐 9월 14일부터 주 5일 정규 편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왜 대변인과 언론을 두고 대표가 직접 나설까? 대변인은 문..

범진보 연대의 신호는 있었지만 코어 지지층이 원하는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최강욱 카드는 제도와 인물의 부담도 크다. 2026년 8월 30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인사를 발표했다.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 김경수 정무특보가 한 명단에 올랐다. 8월 28일 글에서 말한 ‘결집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공식 설명은 전문성, 실질적 변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앞세웠다. 경제·국토 분야에서는 현직 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올리며 안정성을 택했다. 범진보 연대와 행정 안정이라는 두 신호가 함께 있었고, 코어 지지층에는 “우리 요구를 받았다”보다 “두루 안배했다”는 인상이 남을 수 있다..

맥락을 지운 입법 수치와 인혁당 사법살인 농담. 정치평론의 자유보다 먼저 검증·정정·피해자 존중을 물어야 한다. 2026년 8월 27일 ‘매불쇼’에서 패널 오윤혜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입법 처리율이 26%에 그쳤고, 김민석 대표 취임 뒤 사흘 만에 73건이 처리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 평가에 사용된 213건과 782건은 같은 기간의 실적과 목표가 아니다. 법제처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표한 213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과제 법률 수다. 법제처는 이를 오히려 ‘역대 정부 1년 차 최대 입법 성과’라고 발표했다. 반면 782건은 정부 출범 첫해의 처리 목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5개년 국정과제 입법계획 전체에서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의 ..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첫 30%대로 내려왔다. 더 큰 경고는 넉 달간 강한 긍정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2026년 8월 26일, 조원씨앤아이가 발표한 정례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8.9%, 부정평가는 57.9%였다. 이 기관 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가 나왔다. 그런데 내가 더 무겁게 보는 숫자는 38.9%가 아니라 ‘매우 잘하고 있음’ 25.7%다. 같은 조사에서 대표 회차를 이어 보면 ‘매우 잘함’은 52.6%(4월 8일)→44.9%(5월 27일)→37.0%(6월 17일)→31.5%(7월 29일)→25.9%(8월 12일)→25.7%(8월 26일)로 내려왔다. 7월 중 한 차례 소폭 반등은 있었지만 방향은 뚜렷하다. 4월 8일 이후 전체 긍정은 27..